<p></p><br /><br />[대한뉴스 (1974년)] <br>"북한 괴뢰가 한국 지폐를 붙인 불온 전단 등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" <br> <br>'불온 선전물'이라며 신고를 독려했던 대남 전단. <br><br>북한의 예고처럼 날아온다면 따져봐야 할 문제, 더 있습니다. <br> <br>깨진 지붕 위 대남전단이 가득하죠. 한 시민이 "전단 풍선이 지붕에서 폭발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"는 글을 3년 전 온라인에 올린 건데요. <br> <br>북한에서 보낸 대남전단으로 인한 피해,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북한은 보통 폭발 장치가 설치된 풍선에 전단을 묶어 날려 보내는데요. <br> <br>정상적으로 터진다면 하늘에서 흩날리겠지만 문제는 오작동입니다. <br> <br>피해 사례로 보죠. SUV 차량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고, 아예 구멍까지 났습니다. 2016년 대남전단이 차량에 떨어진 건데요. <br> <br>350만 원의 수리비.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차주는 '자차 보험'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사는 수리 보상 비용을 손실처리 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시설물 피해나 인명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. <br> <br>2016년 수원의 한 빌라 옥상. 대남전단 수 만장이 떨어져 물탱크가 파손됐죠. <br> <br>추운 날씨에 물이 어는 등 피해 걱정에 지자체가 300만 원 수리비를 대신 부담했지만 임시방편이었는데요. <br><br><br> <br>일부에선 정부 차원의 보상 안 되냐는 질문 있는데 대남전단에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 보상은 어렵습니다.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정부나 지자체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." <br><br><br> <br>북한에 의한 민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의 재정 지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상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2016년 정부는 전시 상황이 아니어도 북한 전단 등에 의한 국민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 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,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<br>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성정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